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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죄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접하면 모두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감심에 일조하고자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의부터 살펴보면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거설기계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이도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돌발상황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 책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까지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우리 모두 알고있다시피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며 음주운전 벌금은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처벌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른데, 0.2% 이상일 경우 2년~5년 이하 징역에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측정거부 중 어느 것이 더 죄가 무거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의하면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마시고 인명사고를 낸 경우, 만취상태(0.1%)로 운전한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음주측정 거부는 기본값이 면허취소입니다. 혈중 알콜농도를 기준으로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계속 거절하면 소량이라도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취급되고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음주단속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해서 처벌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 기간도 1년입니다.
대물사고를 일으켰다며녀 결격기간은 2년으로 길어집니다. 대인사고는 무조건 면허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8%만 넘었다면 무조건 면허취소입니다. 이후 결격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음주운전 인사사고후 도주했거나 사망사고시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제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0.03%) 운전면허 취소 후 2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아무리 센다 한들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면 또다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벌금과 같은 처벌만 강해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벌이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